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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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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고지

관리자
2023-12-18
조회수 104

[이용자 고지사항]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실증특례

레인써클


01. 규제 특례의 대상인 서비스 명칭 및 내용

- 명칭: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 주요 내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시간단위로 결제하여 집합건물 내 등 공개지의 유휴 콘센트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서비스

02. 규제 특례 구역, 기간, 규모 (or 범위 등)

- 유효 기간 : 2023.12.31. ~ 2025.12.30.
- 구역 : 서울시. 제주도 지역 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 규모 : 총 1,500개 이내

03.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법령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조건

- 조건1.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콘센트용 KC 안전 인증을 받을 것
- 조건2. 기존 전력량단위 요금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방안을 구축할 것

0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보장한도 -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원/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보장한도 - 1사고당 1억원, 총 보상한도 1억
-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레인써클에서 전액 배상

05. 기타 장관이 제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담당자 : 정재웅 대표 (ceo@shareplu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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