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전기료를 

대신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용 전기를 비용 지불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전기료를 

대신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용 전기를 비용 지불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Electricity Theft Problem

[도전盜電] 자기 것이 아닌 공용 전기 등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

「형법」은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역시 재물로 분류합니다.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적발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